주식 대주주 요건 양도소득세 10억에서 3억 과연 될 것인가?

주식을 하고 있는 개미로서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10년안에는 수억단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개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주식 대주주 요건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장사 주식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많게 느껴지지만, 현재 1종목에 10억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대략 1만5천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걷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주식 대주주 요건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금액적으로는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개인사회가 되어가는데, 주식연좌제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고 주식 대주주 요건 관련한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당 국회의원과 이재명 도지사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 및 투기성 자금이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다시 개정하는게 좋을 것 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