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중처벌 및 운전자보험 보험사별(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화재)혜택 변경 확인

민식이법 요약 및 운전자보험 혜택변경민식이법 가중처벌 및 운전자보험 보험사별(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화재)혜택 변경 확인

우선 민식이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며 해당지역에서 어린이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느끼기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강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민식이법 가중 처벌 대상이 모두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면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감당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거나 차량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보험이 정말 중요한데,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자동차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민사법상 손해(상대방 차량이나 입원비)를 배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형사법상 손해배상(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과 관련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법상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20km/h 초과)

4. 앞지르기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인도)침범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위반

 

민식이법으로 인해 처벌이 강화된 지금 운전자보험은 기존보다 어떤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손보사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보사 전체적으로 벌금 보장이 기존 최대 2000만원 수준이었으나, 민식이법 이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DB손해보험의 경우, 기존에 6주 이상 부상 사고에 한해 형사합의금을 보장해줬으나 지금은 6주 미만의 경상 사고도 형사 책임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내놨습니다. 

 

현대해상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도를 5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로 상향 조정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로 큰 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납입 면제 기능을 강화한게 특징이며,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에서 뇌출혈이나 장기 손상을 보장하고 골프보험 기능까지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가장 먼저 자동차 사고 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렸으며, 현재 운영중인 보험사 중에서 유일하게 '페이백'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페이백이란?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이전에 납입한 보장보험료를 환금해주는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을 전업으로 하는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월 990원만 받는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 3000만원,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핵심 담보만을 보장으로 하여 가격을 낮춘것이 특징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별로 특징 및 보장한도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벌금 3000만원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손해보험사별로 혜택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기존에 가입을 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에서 "법률 지원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특약에 추가한다면 차량 1대당 최대 벌금 3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운전자보험보다 보장 한도가 낮다는 점은 인지하고 특약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 지금 어느때보다 안전운전 하시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운전자보험 및 자동차보험 특약 추가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