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따른 이재명 관련주식 에이텍, 에이텍티앤 그리고 이낙연 관련 남선알미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드디어 7월16일 목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로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판결이 날지에 따라서 이재명 관련 주식이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방향이 나올 듯 합니다. 현재 이재명 관련주에는 에이텍과 에이텍티앤이 있습니다. 다른 대선 관련주보다 올랐던 폭이 작은데, 그 이유는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이재명 관련주는 아직 2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떄문에 재판에 따라서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재판은 1심 무죄, 2심 유죄로 3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 유죄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상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엔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며, 대선 후보로서 자격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가 되었다. 그 이후 2018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방송됐던 tv토론회에서 친형응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었다.

 

그 이후 1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당선 무효를 당할 수 있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가 되었다. 1심에서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점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으나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는 판결로 무죄를 받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가 판결이 내려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수 있느냐?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인 것이다. 

 

2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라는게 2심에서의 판단이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을 안한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새로운 관점이었다. 남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거짓말로 성립이 될 수 있다니, 조금 의아한 면이 있다.

 

과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7월16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 2시부터 생방이 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땐, 거짓말이 성립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에이텍티앤을 매수하였는데, 생방송을 보면서 판결에 따라서 매도를 할지 계속 가지고 갈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무죄판결이 나면 좋겠지만 유죄판결이 나는 순간 전량 시장가로 던질 생각이다.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이낙연 관련주 대장주인 남선알미우 주식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라는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다시 한 번 급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 판결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지 남선알미우 주식도 판결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관련주는 이미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재판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