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0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000만원 및 고발조치 [코로나3법]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000만원 및 고발조치 [코로나3법]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코로나 법을 개정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관련 법이 어떻게 실시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코로나3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였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염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을 유행시킬 우려가 있거나 해당 지역 또는 경유한 사람에게 자가격리나 시설격리, 증상확인 그리고 조사 및 진찰 등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당국의 검사 및 격리치료를 거부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염병 의심자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2020. 3. 30. 코로나로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국가 및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 코로나로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국가 및 피해를 입은 유명인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면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에게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를 진단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방역물품을 공급한 나라가 전세계 117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세계에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확산속도가 너무나 빨라 한꺼번에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해당국들의 보건 수요 및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우리나라와 대외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한국과 가장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코로나가 .. 2020. 3. 28.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