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일 그리고 지급액은??

3차 재유행으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고 나서 몇일이 지나지 않아 곧 2.5단계로 격상을 하는 지방도시와 수도권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단계로 올리고 나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그리고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급한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단, 지급액을 민주당은 2조, 국민의힘은 3조6천억, 정의당은 21조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2조와 3조6천억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와 2차를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 있을텐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하는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지급방식에 대해서 나온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

-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급 (하위20% 가구 150만원, 20~40% 가구 100만원, 40~50% 가구 50만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큰틀에서 보자면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지를 먼저 정하면 지급방법은 추후에 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힘든것은 똑같고 힘듦의 정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내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국민이 될지 아니면 취약계층에 한정적으로 지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급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선호 지급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